법령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1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03년
2. 국민권익위원회 2003-04456, 2003. 8. 11., 기각
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
3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8919, 2003. 5. 26., 인용
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
4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7045, 2003. 1. 13., 기각
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2002년
5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1897, 2002. 5. 13., 인용
고용유지훈련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유지훈련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
6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0211, 2002. 3. 4., 기각
종업원기업인수지원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종업원기업인수지원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 행정심판법 2000년
7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7095, 2000. 11. 20., 기각
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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